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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제도관련법령*
글쓴이 : 관리자 작성일 : 2008-01-30 조회수 : 5,152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(법률 제7100호)  
- 법 제9조 제1항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,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
-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'04. 7. 21부터 시행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8370호)  
-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(건설교통부령 제399호)  
- 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8조의9의 규정에 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

사업용(영업용)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




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거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위반내용 해당조문 처분내용


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
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4 위반차량 운행정지
(30일)
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
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할 때 " 과징금 60만원
(화물자동차 운송사업)
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이
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법 제24조의 5 제 1항 제2호 과징금 60만원
(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)

관련법령 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)
제33조의2(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등)

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②관할관청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효력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,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한한다.
③관할관청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,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 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.
④관할관청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화물운송종사자 격증을 당해 화물자동차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⑤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처분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등록 을 말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(제33조의2제1항관련)
위 반 사 항 관계법조문 처분기준


1.법 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자격취소
2.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
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자격취소
3.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 ㅇ1차:자격정지 30일
ㅇ2차:자격취소
4.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
통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목의 1에
해당하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
다치게 한 때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 ㅇ1차:자격정지 30일
ㅇ2차:자격취소
가. 사망자 2인 이상   자격정지 60일
나.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   자격정지 50일
다. 사망자 1인 또는 중상자 6인 이상   자격정지 40일
5.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 자격취소
6.화물운송종사자격정지기간중에 화물
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
한 때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 자격취소
7.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
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법 제20조의2제1항제7호 자격취소

비고 : 위반사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 또는 중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사망자 :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
2. 중상자 :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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